서구청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우리 구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CCTV에 대한 [CCTV 설치운영 규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여기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구청 홈페이지 : http://seogu.gwangju.kr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여러분이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컴퓨터 IP와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우리 구 홈페이지는 보다 책임 있는 홈페이지 운영과 인터넷 민원 처리를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회원 가입시 저장되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되며, 회원이 직접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 회원 가입시 기재된 사항은 홈페이지 관리자(WEBMASTER)와 회원 당사자 외에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정보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과 보완을 위해 내부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으며, 법령 규정에 의한 정보 제출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 및 활용되지 않습니다.
  • 회원 탈퇴시 기존 등록된 모든 회원정보는 웹서버에서 자동 삭제되며,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개인정보만 남습니다.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구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서구청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서구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우리 구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 이메일 : phbong59@korea.kr
  • 전화번호 : 062-360-7589 Fax : 062-360-7399
  • 주소 : 우)502-701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청 1길 10 (농성동 299번지)

다음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 구의 취급 및 보호방침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서구청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서구청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주민등록파일 주민등록법제7조의2 주민등록 기본사항관리 성명,주민번호,주소등 영구
문화체육행정
- 출판사, 인쇄사, 관광사업등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관광진흥법 제4조		 신고수리사항 관리 명칭, 소재지, 대표자, 주소, 성명 업소운영시까지
표준지방세
- 납세자정보		 지방세법 제105조,제173조,제183조,제161조,제196조의3,제244조 지방세납세의무자관리 성명, 주민번호, 주소,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10년
표준지방세
- 취등록세관리		 지방세법 제104조~제121조 취등록세 부과징수 자치단체, 부과구분, 과목구분, 납세번호, 납세자주민번호 등 10년
표준지방세
- 주민세관리		 지방세법 제173조~제179조 주민세 부과징수 과세년도, 납세자번호, 우편번호, 주소, 거소상태, 생보여부 등 10년
표준지방세
- 재산세관리		 지방세법 제180조~제196조 재산세 부과징수 물건지,행정동,지목,공부면적등 10년
표준지방세
- 면허세관리		 지방세법 제160조~제169조 면허세 부과징수 대장번호, 납세자번호, 물건지, 전화번호, 물건내역 등 10년
표준지방세
- 자동차세관리		 지방세법 제196조의2~제196조의15 자동차세 부과징수 차량번호, 납세자번호, 핸드폰번호, 공동소유구분 등 10년
표준지방세
- 사업소세관리		 지방세법 제243조~제251조 사업소세 부과징수 사업장번호, 납세자번호, 2차납세의무자번호, 사업장 등 10년
표준지방세
- 자동이체관리		 전자금융거래법 지방세 자동이체관리 전체세목, 신청구분, 접수처구분, 이체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번호 등 10년
세외수입파일 지방재정법 각종세외수입 자료의 효율적관리 일련번호,등록일자,물건지,주민번호,납세자명등 10년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특성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2조의3 지가산정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발송 토지소재지, 표준지소재지, 법정동코드, 공시지가, 소유자성명, 주민번호 준영구
토지(임야)대장 지적법 제3조 국토의 효율적관리 및 국민의토지소유권보호 행정구역코드,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 영구
새올행정시스템
- 민원접수관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사무처리의 투명성확보 접수번호,신청인,민원명,처리부서등 영구
토지거래관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부동산투기 방지 및 관인계약서 제도의 정착 성명, 주민번호, 목적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및 지급일자 영구
지적행정 지적법 시군구지적행정업무의 행정생산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제고 소유자등록번호, 소유자등록일련번호, 소유자명, 소유자주소, 본번, 부번 영구
새올행정시스템
- 복지관리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복지행정업무의 행정생산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제고 소유자등록번호, 소유자등록일련번호, 소유자명, 소유자주소, 본번, 부번 영구
새올행정시스템 환경관리 대기환경보전법등 환경업무의 생산성향상 및 통계,분석자료제공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호 등 영구
시군구행정종합정보파일
- 식품위생업소관리		 식품위생법 제22조 위생업소관리 인,허가 행정처분사항등 제반관리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영구
시군구행정종합정보파일
- 공중위생업소관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등 공중위생영업 제반관리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영구
농지원부관리 농지법 민원업무의 효율성 증대 농지번호, 소유자, 소유자명, 소유권변동일, 소유면적 등 영구
지역산업행정 석유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 지역산업행정업무의 행정생산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제고 주소, 전화번호, 민원인명, 주민등록번호 등 영구
옥외광고물RFID전산화 옥외광고물법 제3,9,11,17조 옥외광고물 표시관리 및 사후관리 성명, 주민번호, 인허가명, 주소 등 영구
산림행정 산림기본법 산림행정업무의 행정생산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제고 인허가번호, 수허가자정보, 산림소유자, 신청내역 등 영구
불법주정차과태료관리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동차등록번호, 차종구분, 적발횟수, 주민등록번호, 자동차소유자성명 영구
교통유발부담금부과관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등 영구
지역개발행정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제13조 지하수허가사항 관리 성명, 주민번호, 주소, 허가내용 영구
상하수도행정 하수도법 제27조3항 배수설비 관리 효율화 성명, 주민번호, 주소, 허가내용 영구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 건축허가사항관리		 건축법 제11,12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사항관리 신고번호, 대지위치, 전화번호, 허가일, 용도, 설계자명, 감리자명, 민원명, 건축구분, 접수일시, 건축주, 주민번호, 주소 등 영구

건출물대장관리

 건축법시행령제25조 대장발급의 신속화로 서비스향상 및 향후 통합환경구축시 연계성 향상 대지위치, 지번, 명칭 및 번호, 구조, 용도, 면적, 성명, 주민번호, 성명, 주소, 현황도 등 영구
민방위행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군구민방위행정업무의 행정생산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제고 성명, 시군구코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영구
보건정보관리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7조 보건소 내과진료 등 보건사업민원업무 전산화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료보험내역 10년

우리 구는 보유하고 있는 구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서구청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구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보 및 의견제시 연락처
피제공 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파일명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재산세, 종합토지세 성명, 주민번호, 과표, 물건지 등 년1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
조직법 제8조		 주민세 세대주, 주소, 과세액 등 년1회
서광주세무서 국세기본법
제84조 및 제85조		 등록세 성명, 주민번호, 등기원인,
물건 소재지, 과세표준		 년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고용보험 관리에
따른 인적사항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임금액, 등 년1회
국민연금관리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지방노동청
고용안전센터

우리 구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다음의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열람청구 절차
청구 청구인(정보주체) →→ 서식에 따른 청구 →→ 보유기관장
←← 7일이내 결정통지서 송부 ←←
열람 시행 ←← 청구 접수후 15일이내 ←←
  •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나.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정정청구 절차
청구 청구인(정보주체) →→ 서식에 따른 청구 →→ 보유기관장
←← 15일이내 결정통지서 송부 ←←

※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서울시 행정심판위(02) 731-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033) 249-2132, 2478
부산시 행정심판위(051) 888-2212 충북도 행정심판위(043) 220-2321~4
대구시 행정심판위(053) 429-2137 충남도 행정심판위(042) 251-2133
인천시 행정심판위(032) 440-2292 전북도 행정심판위(063) 280-2132
광주시 행정심판위(062) 606-2132 전남도 행정심판위(062) 607-2131
대전시 행정심판위(042) 600-2152 경북도 행정심판위(053) 429-2137
울산시 행정심판위(053) 229-2132 경남도 행정심판위(055) 279-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031) 249-2132, 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064) 710-2272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서구청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 구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관리책임관
    • 성명 :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 이메일 : phbong59@korea.kr
    • 전화번호 : 360 - 7589 Fax : 360 - 7399
    • 주소 : 우)502-701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청 1길 10(농성동 299번지) 서구청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
개인보호 파일에 대한 문의
보유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전화번호
총무과 민방위행정 062-360-7264
자치행정과 주민등록관리 062-360-7235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체육행정 062-360-7225
세무1과 납세자정보 062-360-7392
취등록세관리 062-360-7263
주민세관리 062-360-7291
재산세관리 062-360-7294
면허세관리 062-360-7288
자동이체관리 062-360-7530
사업소관리 062-360-7284
지역개발세관리 062-360-7289
세무2과 자동차세관리 062-360-7392
세외수입관리 062-360-7389
민원봉사과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특성 062-360-7477
토지(임야)대장 062-360-7412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 062-360-7431
토지거래관리 062-360-7479
지적행정 062-360-7362
주민생활지원과 새올행정시스템 복지관리 062-360-7404
복지사업과 062-360-7316
환경청소과 새올행정시스템 환경관리 062-360-7331
위생과 식품위생업소관리 062-360-7449
공중위생업소관리 062-360-7595
경제과 농지원부관리 062-360-7373
지역산업행정 062-360-7351
도시개발과 옥외광고물 RFID전산화 062-360-7256
공원녹지과 산림행정 062-360-7511
교통과 불법주정차과태료관리 062-360-7828
교통유발부담금부과관리 062-360-7806
건설과 지역개발행정 062-360-7488
상하수도행정
건축과 건축허가사항관리 062-360-7553
건축물대장관리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행정 062-360-7488
보건소 보건정보관리 062-360-4103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CCTV 설치·운영 규정

  • 우리 구는 CCTV를 운영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및「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CCTV 보유현황, 책임관 및 부서별 상세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보 및 의견제시 연락처
담당부서명 책임관 CCTV보유대수 운영규정
총무과 총무과장 36 [클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체육과장 8 [클릭]
환경청소과 환경청소과장 52 [클릭]
교통과 교통과장 27 [클릭]
양동 양동장 11 [클릭]
양3동 양3동장 7 [클릭]
농성1동 농성1동장 6 [클릭]
농성2동 농성2동장 5 [클릭]
광천동 광천동장 4 [클릭]
유덕동 유덕동장 4 [클릭]
상무1동 상무1동장 4 [클릭]
상무2동 상무2동장 3 [클릭]
화정1동 화정1동장 4 [클릭]
화정2동 화정2동장 4 [클릭]
화정3동 화정3동장 4 [클릭]
화정4동 화정4동장 4 [클릭]
서창동 서창동장 4 [클릭]
금호1동 금호1동장 4 [클릭]
금호2동 금호2동장 4 [클릭]
풍암동 풍암동장 6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