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 1호 - 연번, 비공개대상 정보, 법 조항, 관련호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번 비공개대상 정보 법 조항 관련호수
1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상담, 보호, 지표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6호
2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상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6항 6호
3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6호
4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6호
5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6호
6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 실태 등에 관한 사항 및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ㆍ 국세ㆍ 지방세
토지ㆍ건물ㆍ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6호
7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
(제안자의 비공개 요구 시에 한정)
국민제안규정 제5조 6호
8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 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69조 3호
9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 6호
10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7호
11 직무발명의 내용 발명진흥법 제19조
12 민간투자관련 제안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
13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6호
14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3호
15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거래 내역 외국환거래법 제22조
16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17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 것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18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6호
19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20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행정심판법 제41조 5호
21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5호
22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검사 의뢰서,
HIV양성자 발견 보고, HIV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6호
23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5 5호
24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6호
25 개발행위허가, 시범도시사업 계획 심의 관련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관련사업 공표 시까지 비공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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