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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센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467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을 가져오는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신고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1호 관련)

  • 농산물품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 )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공익신고 상담 또는 공익신고 안내를 통하여 공익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부서 및 연락처

  • (우)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서구청 감사담당관
  • 전화 : 062)360-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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