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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세목이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
로 간소화됩니다.
《 세목간소화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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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 행(16개세목) |
개선(11개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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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세
통·폐합 |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
① 취득세
②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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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세목
통 합 |
②등록세(취득무관분)+⑤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
③ 등록면허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⑤ 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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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
⒜도축세 |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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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 |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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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개편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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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됨으로써
➡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변화
- 현재까지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 ❷ 등록세 납부 ➜ ❸ 등기
- 내년부터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신고․납부 ➜ ❷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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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목 통합*과 관련해서는
➡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되므로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 재산세․도시계획세 ➔ 재산세, 면허세․등록세(취득무관분) ➔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주행세 ➔ 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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